08. "금리인하는 해악…연준, 3년 전에 인플레 오판하지 않았나"

뉴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BMW 오퍼레이팅 시스템 9도 소개하고

2018년 8월 6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선수(왼쪽 첫째) 대법관.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겐 지난달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권력 비리를 수사해야 할 검사가 사실 왜곡 범죄를 저질렀다니 기가 찰 일이다.하지만 문 정부에서 쏟아진 권력형 비리 의혹이 사실상 방치되는 바람에 지금 검찰은 5년간 쌓인 수사 설거지하기 바쁘다.2018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차담회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

윤 의원은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법이 능멸당하고 상식이 실종되는 와중에 검찰만이라도 제역할을 했으면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신성식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이던 2020년 6∼7월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 내용을 KBS 기자에게 흘려준 혐의로 지난 5일 뒤늦게 기소됐다.

무엇보다 지난 5년 검찰과 법원의 파행이 심각했다.사진 김복동의 희망 검찰이 그나마 기본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면.

당시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내 사법부 하나회란 비판을 받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구설에 올랐다.너무도 당연한 형사사법 절차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비정상적으로 굴러갔다.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클 수도 있다.재판 지연 피해 커 #요즘 검사들 5년치 설거지 한창 #서울중앙·수원지검에 사건 몰려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으로 #무너진 형사사법체계 되살려야 윤미향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 등은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5) 할머니가폭로하면서 공분을 일으켰다.